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 및 해외리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국내법상의 리콜제도
(1) 리콜의 개념
(2) 리콜의 종류
(3) 국내 리콜 법제 현황

Ⅲ.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시행 현황
(1) 국내 리콜 현황
(2) 리콜제도 운영 절차

Ⅳ. 해외의 리콜 제도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학기술의 혁신과 시장개방 등 소비시장의 변화로 소비자의 지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불안전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 절차 등으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의 기본권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2010년 도요타의 자동차 급발진사고로 230만대의 차량 리콜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백만 대의 차량이 리콜 되면서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리콜은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소비자 문제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리콜의 중요성이 커지고 여론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인식은 낮고 리콜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 없이 개별법에 따라 리콜제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행 법률상 리콜이라는 용어자체가 사용되는 예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수거·회수·파기 등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내의 리콜제도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콜 제도를 분석 한 후, 해외의 리콜제도와 이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리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Ⅱ. 국내법상의 리콜제도
(1) 리콜의 개념
리콜은 일반적으로‘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소비자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12개의 개별법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리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리콜 근거 법률은 소비자기본법이고, 개별법에 리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우선한다.

참고 자료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박영사, 2005
이종인 (2006). 소비재 리콜제도의 효율성 확보방안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