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의 구성 및 역할

목차

1. ICAO의 설립

2. ICAO의 설립목적

3. ICAO의 조직과 역할
1) 총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사무국

본문내용

1. ICAO의 설립(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있어서 국제항공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전세계적인 열망에 의해 1944년 12월에 시카고회의에서 체결된 국제민강항공협약을 근거로 1947년 4월 4일 ICAO가 정식 발족하였다. 현재는 국제연합 산하 기관의 하나로서 전문기관(Specialized Agency)이다. ICAO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카고 협정 제 2부에 규정하고 있으며 ICAO의 가입 및 탈퇴는 모두 시카고 협약의 가입·탈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등 시카고협약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카고회의에서 ICAO의 성격에 대하여 국제항공을 관리·감독하는 강력한 관리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영국의 주장과, 하늘의 자유를 기본으로 국제 항공의 질서유지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정보의 교환, 기술적 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대립되었으나 결국 미국의 주장이 대폭적으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ICAO는 국제항공의 안전 및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각국 정부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이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국제항공에 관한 국제단체를 흡수하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예컨대 국제항공법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한 국제항공법전문가위원회(CITEJA)가 해체되고 그 ICAO의 하부기구인 법률위원회로 넘겨져서 계승되었다. 2011년 12월말 현재 191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로도 1952년 11월 11일 국회의 승인을 거쳐 1953년 12월 13일에 가입했다.

2. ICAO의 설립목적
ICAO는 국제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하여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CAO의 설립목적은 시카고협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ⅰ)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ⅱ) 능률적·경제적 항공운송의 실현, (ⅲ) 항공기술의 증진, (ⅳ) 체약국의 권리존중, (ⅴ) 국제항공기업의 기회균등 보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IC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