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마샬의 시민권 내용과 발달과정,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마샬의 시민권 발달과정
2. 시민권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마샬의 시민권 발달과정
- 마샬은 영국의 시민권을 세가지로 나눠 분석한 학자이며 영국의 시민권이 이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본다.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분류하는데 18세기에는 공민권, 19세기에는 정치권, 20세기에는 사회권이 발달했다고 보고 시민권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제도가 확대 되었다고 본다. 하여 시민권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함을 의미 한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신체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과 같이 개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학지사
권리로서의 복지와 민중복지의 수용문제, 김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