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권리분석 특수물건

목차

1. 선순위권리 - 선순위 전세권
2. 선순위 권리 -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천분, 선순위 가압류
3. 유치권
4. 지상권
5. 지분경매
6. 토지별도등기
7. 연체 관리비
8. 위반건축물
9. 산지(임야)
10. 농지
11. 예고등기
12. 대지권 미등기

본문내용

1. 전세권
1.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
∴ 물권 중 용익물권, 절대권 ⇒ 대항력 有, 양도성 有
∴ 담보물권적 성격도 존재 ⇒ 경매신청권 有, 우선변제권 有
∴ 전세권의 효력으로 경매신청 : 임의경매 ↔ 전세금반환청구권(채권)으로 경매신청 : 강제경매

① 전세권의 목적물은 토지와 건물
② 전세권은 사용.수익권
※ 지상권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 - 즉,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가능 함.
③ 전세금의 지급 없이는 전세권 성립(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