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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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 보상보험
5) 노인장기 요양보험

3. 공공부조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
4) 기초연금

5. 사회보험의 문제점

6. 공공부조의 문제점
1) 예산확보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각지대

7.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보험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질병·노쇠·출산·상해·사망 등의 각종 사고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보험사고)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1) 국민연금
노령, 질병 등의 소득 상실을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김상호 교수. 관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