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조약과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국제민간항공조약
1-1) 부속서

2)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
2-1)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의 목적
2-2)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의 주요 업무

본문내용

1.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국제민간항공조약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시카고조약이라고도 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곧 끝나기 전, 연합국과 중립국의 52개국 대표가 시카고에서 전후 민간항공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 채택한 것으로 전문 등 총 4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체약국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 인정을 비롯하여 출입국 규제·항공기 등록·세관출입국 수속·사고조사 등을, 제2부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과 임무를, 제3부는 국제항공운송의 원활을 위한 조치를, 제4부는 이 조약이 1919년의 파리조약과 1928년의 아바나조약을 보완 대체하는 것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는 1에서 18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주로 기술적 사항에 관한 통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이므로, 조약규정 자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부속서는 조약규정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자료

세화 항공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