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 2조(정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부터 항공법 제 2조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항공법 2조에서는 항공법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의 뜻이나 정의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항공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매우 많으며 그 용어들의 뜻은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다.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또는 구조
➁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➂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➃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➀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➁ 항공교통관제(航空交通管制)
➂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
➃ 정비·수리·개조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 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➄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의 운항

4. "항공종사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5%AD%EA%B3%B5%EB%B2%95#liBgcolor1
항공법규(세화출판사, 2016.01.01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