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측
2. 반대측

본문내용

찬성 측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데, 위험에 처한 타인의 목숨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의 목숨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당연히 살인의 의미에 직결된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찬반 의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안에 반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오늘날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살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 인간이 사는 곳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최대한 많은 상황을 법률의 해석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들어간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놔두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이 효과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