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_과제(착한 사마리아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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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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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생활_과제(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착한 사마리아인 법’ 기원 및 의의
Ⅲ‘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
Ⅳ‘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법제화에 대한 반대
Ⅴ결어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긴급 상황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라고 2010년 8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발의 되어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Ⅱ‘착한 사마리아인 법’ 기원 및 의의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루가의 복음서〉 10:30~35).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함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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