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레포트-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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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료기관을 민영화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간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미 의료기관의 민영화는 이루어 졌다. 둘째, 의료보험 민영화를 말하는데 요즘 쟁점이 되는 의료민영화 라는 것은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계약을 맺고 있어서 어느 병원을 가든 국민의료보험(국영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는것은 이 의료보험을 민영보험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영보험으로 되어있어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의료서비스 외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아도 국영보험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밑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나라에 비해 비교적 의료수가가 낮다. 의료보험민영화가 되면 의료보험체계와는 관계없이 병원은 더 이상 비영리기관이 아닌 영리기관으로 의료 개발과 투자가 가능해 지고 의료서비스 위해 의료기기의 사업과 기타 부수입을 창출하는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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