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 시장의 구조적 특성

목차

I. 토지시장 분석 틀
II. 사유화 시장
III. 도시화 시장
IV. 상품화 시장
V. 결론 : 향후 과제

본문내용

국•공유지 대부분도 임야 및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로 구성
○ 공공부문이 택지 등 도시용지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계획권과 과세권 등 제한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개입
○ 적은 국 • 공유지마저 보존 대신 처분을 선호
- 국 • 공유지가 집단화되어 있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측면
- 국유지 관리를 지방정부에 위탁하면서 처분수익의 50%를 지방정부에서 사용
1960년대 이래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
○ 도시용 부동산(주거, 산업, 위락용)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

□ 국토면적의 절대적인 부족과 함께 도시용지의 상대적인 부족이 더 큰 문제
○ 60년~05년 전체 인구는 88%(연평균 2.2%), 도시 인구는 314%(연평균 7.0%) 증가
○ 75년~05년 도시 인구는 87% 증가했으나, 대지는 44% 증가에 그침 (광의의 도시용지는 112% 증가)
○ 결국 상당기간 상당규모의 도시용지 공급확충이 불가피
- 고지가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적인 고비용구조의 연결고리 차단 필요

도시용지 공급방식
○ 80년대 이전은 주로 토지구획정리방식을 통해 도시용지를 공급
○ 80년대 이후는 공영개발방식을 통하여 도시용지를 공급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공적 토지취득
○ 지난 10년간(1998~2007)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하여 총 1,731㎢의 공공용지를 취득
- 공공용지 취득을 위히여 총 116조 원, 매년 평균 11조 6천억 원을 보상비로 지불
- 취득목적 별로는 도로건설 용지가 780㎢로 가장 많았고, 주택단지 용지가 245㎢로 그 다음

보상규모의 증가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토지보상비 상승률이 일반물가 상승률보다 5.6배, 전국지가 평균 상승률보다 5.8배 빠른 속도로 상승
- 그럼에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제도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토지비축제도 등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