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이슈를 정책화하는방안/간호수가산정/간호수가문제점/외국의 간호수가
- 최초 등록일
- 2016.06.27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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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이슈를 입법화하는 방안입니다.
간호수가를 간호이슈로 잡아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작성하였으며 서론과 결론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원가 및 간호수가의 정의
2. 간호수가 산정방법
3. 우리나라의 현재 간호 관련 수가체계
4. 외국의 간호수가 제도
5. 우리나라 간호수가체계의 문제점
6.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화의 필요성
7. 입법화하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의료행위 생산자에 의한 구분 없이 모든 의료행위가 단지 의사에 의하여만 생산되는 것으로 산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호 및 기타인력의 생산비용은 배제되어져 있다. 의료보험법 제 35조에 의해 고시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어 있듯이 의사, 약사, 의료기사, 조산사도 각각 의료기술수가를 인정받고 있으나 간호사가 시행한 간호행위 및 기술에 대한 수가와 규정은 책정되지 않고 있다(Yu, Jeong, 2003). 환자간호에 소요되는 간호비용은 의료비용의 주요구성 요소임에도 현행 보험수가체계에서는 입원관리료 내의 간호관리료로 일괄해서 책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 체제하에 간호비용은 의료인력별 생산에 기여한 가치를 비합리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간호사의 간호활동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임상간호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일부로, 병원재정관리에 있어서 간호비용은 병원수입과 관련
참고 자료
김명애(2013). 간호수가연구 분석 및 적정 간호수가 급여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수가 현실화돼야 서비스 경쟁력 높아져”(간호신문)
최연희(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pp.182-185.
권성복 외(2011), 간호관리학 Ⅱ, 수문사, pp. 9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