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정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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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정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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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보험 제도
정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담당기관
업무담당 간략 소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 담당

상세설명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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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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