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1)개념 및 목적
2)급여종류 및 기준

2. 현재 이슈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역할분담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가 포함되며,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는 첫째, 장기요양보호의 욕구와 문제를 갖고 있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둘째,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통계에 따르면 노인비중이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0년에는 10.7%, 2018년에는 14.3%, 그리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형수, 2010).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속도에 있어서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이 그 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