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 역할 보고서

목차

Ⅰ.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령 및 법적, 윤리적 기준
1. 의료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보건의료기본법
4. 지역보건법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국민건강보험법
7. 건강검진기본법
8. 학교보건법
9. 모자보건법

Ⅱ.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적역할과 중요성

본문내용

Ⅰ.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령 및 법적, 윤리적 기준
1. 의료법
●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 략>

Ⅱ.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법적역할과 중요성
1. 간호사의 법적 의무의 중요성
의료과오 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간호사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확인의무 등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많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법적의무를 잘 지킨 간호사라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전염 사건으로 본 간호사의 법적 역할의 중요성
최근 C형 간염 집단 전염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 C형 간염 발생 환자가 총 77명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 원장의 아내인 간호조무사가 주사기를 재사용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항을 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참고 자료

김동석(2015).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처벌조항 없는 ‘주사기 재사용’ 다나의원 피해 구제 어떻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0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