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

소개글

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Ⅱ 본론
1.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 포퓰리즘 시각
2. 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3. 청년수당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부처의 수장들까지 가세해 청년수당을 청년표를 의식한 청년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복되는 비효율적 사업이란 비판이 일면서 지방정부의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협의와 조정을 통한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사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 포퓰리즘 시각
복지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포퓰리즘은 대중과 소수 엘리트 지배층을 대비시켜 지배층이 아닌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회 경제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이나 다름이 없다.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 포퓰리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수당의 도입을 직관과 감성에 호소한다고 본다. 청년수당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은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져 그 실용성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이 도입되면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