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와 민주성(상관성 긍정론, 상관성 부정론, 지방자치 장단점), 지방자치와 효율성(지방자치의 효율성 및 비효율성)

목차

I. 지방자치와 민주성
1. 상관성 긍정론
1) 방파제설
2) 독립설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이념
2. 상관성 부정론
1) 사적 변모설
2) 한정적 부정설
3. 지방자치의 장, 단점
1) 지방자치의 장점
2) 지방자치제도의 단점

II. 지방자치와 효율성
1. 지방자치의 효율성
1) 맞춤형 행정 서비스
2) 신속한 지역문제 처리
3) 지방공무원의 발전
4) 예산 절감과 효용 극대화
5) 지역행정 서비스의 향상
2. 지방자치의 비효율성
1) 비효율 행정
2) 국가행정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해
3) 무기력한 지방행정
4) 지역 간 불균등

본문내용

I. 지방자치와 민주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상이한 두 개의 관점의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 상이한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상호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상관성 긍정론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관계가 없거나 멀다고 주장하는 상관성 부정론이다.

1. 상관성 긍정론

상관성 긍정론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상호 필연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불가결 관계로 보는 주장이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민주주의를 부단히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통치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벤담(J. Bentham), 밀(J. S. Mill), 라스키(H. J. Laski), 토크빌(A. de Tocqueville), 브라이스(J. Bryce), 팬터-브릭(Keith Panter - Brick) 등이 있다.

1) 방파제설

방파제설이란 지방자치는 전제 또는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는 전제 독재정치 시대는 물론 공선(公選)에 의한 중앙정부와 삼권분립이 확립된 현대 국가에서도 그 의의가 한층 중요하고 어떤 정치 체제에도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민주화에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즉 상관성 부정론에서는 공선의 국회와 삼권 분립에 의한 중앙정부의 성립에 절대적 보장과 신뢰를 두고 있지만, 방파제설에서는 헌정상의 민주적 형태에 불비점을 인정하고 널리 지방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독립설

독립설은 상관성 부정론에 대한 반론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즉 상관성 부정론은 민주적 중앙정부의 성립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소멸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평등한 획일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