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특수문제 - 대외관계, 도시화, 광역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 도시화와 도시행정, 광역화와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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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02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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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의 의의와 유형
2.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통제

Ⅱ. 도시화와 도시행정
1. 도시화의 의의
2. 도시문제와 도시행정
1) 도시문제
2) 도시행정체제

Ⅲ. 광역화와 광역행정
1. 광역화현상
2. 광역행정의 필요성
3. 광역행정의 방식
가) 종합사업주의방식
나) 특별사업주의방식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의 의의와 유형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 안의 주민과 사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국의 역사와 제도에 따라서 대외관계나 정부 간 관계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영국에서는 정부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어 왔으나,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권한이 어느 정도 대등한 정도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나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때로는 대등관계가. 때로는 비대등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혹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권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견해가 갈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지도와 감독을 갖는 관계라고 보여진다. 즉 국가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는 갈등관계와 협력관계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로는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등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갈등을 들 수 있는데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광역행정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해야 할 영역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거나 소송제도,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2)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통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중앙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통제(이하 중앙통제라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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