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찬성 반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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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찬성하지만, 그 인상되는 가격이 2000원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내 생각도 그러하지만 많은 정보들과 언론을 보면 정부의 목표가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데에 있었다면 2000원보다는 더 높이 인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추고 있다.

정부는 OECD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종합 금연 대책을 내놓았다. 목표 달성 수단으로 담뱃값 즉 가격 정책을 꺼내들었다. 절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담뱃값으로 4500원을 제시했다.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 왜 하필 3500원도 아니고 5500원도 아닌 4500원일까?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설정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로 낮추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 외부에 연구용역 시뮬레이션을 맡긴 결과 현재 44%에 달하는 성인 흡연율을 2020년 목표치까지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가격이 바로 4500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는 구석들이 눈에 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는 담뱃값 인상 즉 ‘가격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외 사례를 들어보자면 담배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후 담배 가격 상승에 담배 소비량이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담뱃값이 오르면 소비는 줄지만 단기적으로 세수는 늘어난다.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비 위축이 적은, 이른바 가격 비탄력적인 상품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면 소비 위축은 가속화 된다. 담배가 아무리 중독성이 있어도 너무 비싸면 안 피우거나 못 피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가격을 계속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닌 이유이다.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담배 가격 상승폭에 따른 각각의 추가 세수 규모를 추정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조금씩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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