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내용과사례(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예방적 보장, 가입자의 정기적인 기여금, 비영리 국가사업,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에 있다. 사회보험 종류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최저소득이하 자들에게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자 법적권리이다. 공공부조 종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세제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며,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사회서비스 종류는 사회복지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모부자복지 등 ),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남석훈,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15. 02. 16
「지역사회복지론」, 전해황 등 5인, 양서원, 2011. 02. 10
「사회복지법제」, 박종팔,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14.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