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의 개념(정의)과 임무, 외사경찰의 특성(특성), 외사경찰조직

목차

1. 외사경찰의 개념
1) 정의
2) 임무

2. 외사경찰의 중요성

3. 외사경찰의 특성
1) 대상의 특성
2) 활동범위의 광역성
3) 외사경찰의 전문성

4. 외사경찰의 조직
1) 경찰청 외사관리관

5. 외사경찰의 법적 근거

본문내용

외사경찰이란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외사 대상에 대하여 이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 ․ 단속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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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 단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물론 내국인 또는 해외교포가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내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 단체 등과 연계하여 저지른 범죄,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및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모두 외사경찰의 대상이 되며, 간첩 ․ 불순분자 등의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를 방지 ․ 색출하고 무장 ․ 과격분자 또는 국제범죄단체 등에 의한 테러와 납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처하는 것도 외사경찰의 활동영역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사요원관리규칙(1991.7.31.경찰청훈령 제36호)은 외사정보업무, 외사방첩업무, 외사수사공작업무, 대 테러업무, 해외주재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외사요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경찰관 5명(경정1 경감2 경위2)을 동티모르 UN-PKO 경찰요원으로 파견하여 UN 동티모르통합임무次UNMIT)에서 경찰 자문․ 교육훈련 및 치안유지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관의 동티모르 파견을 통해 UN-PKO 참여경험 등을 축적함으로써 한국경찰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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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제화, 정보화로 인하여 국제교류가 증대함으로 인하여 외사경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대외무역의 증가, 새로운 국가와의 교류확대, 해외여행자의 증가, 관광객 및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외사대상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외사경찰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사경찰도 해외주재관 파견국과 파견경찰관 수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