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범위 및 정책유형, 아동복지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박근혜정부의 복지국가의 비전과 특징 및 아동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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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의 범위 및 정책유형
1) 아동복지의 개념 및 범위
2) 아동복지정책의 역할과 유형

2. 아동복지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3. 박근혜정부의 복지국가의 비전과 아동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1)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의 비전과 특징
2) 박근혜 정부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아동복지의 범위 및 정책유형

1) 아동복지의 개념 및 범위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에서는 만20세 미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8세 미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만20세라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에 따라 아동의 개념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동이라는 용어 사용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이라는 용어는 초등학교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중학교 이상은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통념상 아동은 초등학생까지로 보고, 청소년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보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은 대략 만 12-18, 19세까지의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 아동정책은 18세 미만이고, 청소년 정책은 9~2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 정책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부처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복지란 아동의 행복을 위한 공적 활동이다. 아동복지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적절한 환경에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2) 아동복지정책의 역할과 유형
아동복지정책은 아동 개개인의 기본역량을 강화하여 인적 자원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취약위기 아동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질의 인적 자본형성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공고히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복지정책의 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카투신과 마틴(Kadushin and Martin)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로 나누고 있다. 지지적 서비스에는 가정 밖에서 도와주는 가족중심서비스로 가정봉사원서비스, 공공부조와 현금현물서비스, 아동상담, 부모상담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안상훈. (2010). 사회보장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5년 아동정책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아동정책실무위원회, p.1
전진아· 오혜인(201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