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 관점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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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복잡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도구임과 동시에,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이러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하위 정책목표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정책도구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거버넌스의 등장은 정책집행, 행정 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자율규제, 위탁계약과 같은 다양한 직･간접적 정책도구의 활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공사부문이 뒤섞인 형태의 간접적인 정책도구의 활용 증가는 정책도구를 다양화함은 물론 도구의 분류와 분석에 있어서 도구 활용주체 혹은 참여자라는 새로운 차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전영한, 2007a).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다양하게 나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만 제시하더라도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 제공, 지방세 감면,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홍보 등을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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