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다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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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흔히 쓰이는 말도 드물지만, 그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크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보는 입장으로, 권력을 획득하려는 집단 사이의 경쟁 과정을 민주주의로 본다.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타협과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주인 의식, 비판과 타협, 관용의 자세, 다수결의 원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의 이념이자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재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다수의 이해관계나 사회 안정, 복리 증진 등과 같은 목적을 내세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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