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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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실태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비체계적․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수립이 되고 있고, 유권자들을 의식한 불합리한 남발성 선거공약이 많다.
정책이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판단이나 해당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들이 많았다. 종합적인 정책판단이나 부문별 정책조정 없이 각 국실별로 제각각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정책간 모순과 혼선이 많았다.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와 무관한 5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의 장기개발계획들을 조성하여 계획의 실질보다는 지자체의 비젼제시형 성격을 가진 것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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