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시대 3대개혁
- 최초 등록일
- 2014.12.28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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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호개혁
2. 칸세이개혁
3. 텐보개혁
본문내용
1.교호개혁
배경
5대 장군 츠나요시부터 불황이 시작되어 1716년 8대 장군 요시무네 시대 때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다. 7대 쇼군 이에쓰구가 1716년 4월 8세로 사망하면서 2대 요시타다 이래의 도쿠가와 종가는 단절되었고 방계에서 선출된 최초의 쇼군이 요시무네다. 불황의 원인은 막부체제의 무사계급 생활이 도시화되며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다. 하지만 조세가 이를 따르지 못해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폐유통을 확대시킴에 따라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 되었다. 막부 재정이 궁핍하게 된 근본 원인은 농업 생산력이 그것이 연공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8대 장군인 요시무네가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밑에 있었던 오오오카 다다스케와 함께 향보개혁을 실시햇다.
교호개혁의 성격과 목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복귀를 목표로 개혁의 명분을 살리는 복고주의의 성격을 가졌고 측근 정치로부터 정치권력을 회복하여 장군 독재체제를 다시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기득권층을 우대하며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인재등용, 관료제 확립, 재정지출 감소와 수입확대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최대의 과제는 경제를 재건시켜 국가 재정을 향상시키고 유통과 물자를 통제해 상업 자본을 장악하는 일이었다. 막부의 정치체계 확립, 재정 강화, 상업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 개혁이다.
정책
요시무네는 막부재정을 재건하려고 연공징수법을 변화시켜 매년 수확량에 따라 징수율을 결정하는 게미법 대신 일정기간 같은 징수율을 적용 하는 조멘법을 시행했다. 40퍼센트였던 연공을 50퍼센트로 올리고, 연공 비율도 5공 5민으로 인상했다. 게미법 시행 때 흉년에는 연공을 적게 받았었던 것과 달리 흉작, 풍작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연공을 받았다. 그리고 연공 수입 대상지를 확대하려고 마구잡이로 되어있던 농지를 개혁하여 바둑판처럼 정리하고 이를 원래 가졌던 농지의 크기만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통해 세수방법을 개혁하고 세수를 안정화시키는 신전개발을 실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