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 법적규율이 필요한 분야 - 청소년 성범죄

목차

가. 법이란 무엇인가

나. 법으로서 더 강력한 규율이 필요한 부분
(1) 사이버 범죄
(2) 대기업 범죄
(3) 국제적인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

다. 법으로서 더 강력한 규율이 필요한 부분 - 청소년 성범죄
(1) 영화 <한공주>
(2) 밀양 사건
(3) 현재 사건의 결과
(4) 청소년 성범죄 실태

본문내용

가. 법이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라고 정의된다. 사전의 정의와 같이, 법은 국가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법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사람들은 일정한 체계와 규율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한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사회에는 어디나 법이 있고 법이 필요하다.
법의 의의는 ①사회생활 규범으로서의 법 ②외면적인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법 ③국가에 의하여 정립되고, 집행되고, 적용되는 사회 생활 규범으로서의 법 ④강제 규범으로서의 법 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째, 법은 이성과 지혜를 갖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도덕, 관습, 종교 등’과 같이 사회생활규범을 생성하는 것이다. 둘 째, 법은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즉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단 내면적인 심정을 규율하지 않는다. 셋 째, 법은 국가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공공단체와의 관계, 구성원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넷 째, 법은 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강제력을 발동해서 실현할 필요가 있는 규범이다.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그 내용실현이 보장되는 사회생활규범으로서의 법은 ①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의 유지기능 ②법익보호기능 ③인권보장기능 ④사회구성원의 행위조종기능 ⑤분쟁의 평화적 해결기능 ⑥경제적 약자의 보호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법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평화, 복지 등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수많은 발전과 확장을 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가 되었고, ‘법’은 이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