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행위자, 관여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책의 행위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일단 공식적과 비공식적 행위자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식적 행위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삼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 관료가 있다. 이들은 국가 구성의 가장 중요한 3요소이며 공식적인 정책의 행위자다. 우선 행정부부터 알아보겠다. 행정부는 정치집행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만약 일본처럼 의원내각제인경우는 의원이 겸직하는 수상과 각료들로 구성된다. 행정부는 최고의 행정권한을 가지며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법제화 되어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역시나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조금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행정권, 외교권, 조약권, 국가원수권 등 중요한 권력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