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대가 지불에 대한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의무주의(Deontology) 윤리이론의 관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리학적 상대론에 속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가장 효용이 큰 결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덕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리주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바라보는 학자들은 인터넷에서의 무료로 내려받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신문에서 무료 수목원의 만족도에 관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수목원의 경치와 여러가지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의 입장료는 1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제공된 서비스에 비하면 지불하는 대가는 턱없이 저렴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료로 제공하는 수목원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는 기사였습니다. 즉 음악, 영화 등 저작물에 가격이 그 가치에 비해 매우 저렴하더라도, 가격을 무료로 책정하는게 소비자 입장에서 월등한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