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공공부분 전달체계
1. 복지행정조직의 역할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II. 민간부분 전달체계
1. 사회복지조직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본문내용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에는 공공복지행정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공공복지행정의 기능적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복지행정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산출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주체와 수행방법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제도는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복지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 봄으로써 공공전달체계를 살펴보고, 민간전달체계에 대한 제도적 규정도 알아보고자 한다.

I. 공공부분 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비스 전달활동의 조직적 체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즉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연결되는 서비스 계획과 산출의 수직적 분업체계가 공공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서비스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공공전달체계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 구가 공공전달체계의 중간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접촉면으로 기능하는 읍․ 면 ․ 동이 공공전달체계의 일선에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1. 복지행정조직의 역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업무는 정책 활동과 재원동원에 집중된다. 즉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기본방향의 설정과 필요재원의 확보 및 배분업무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정책의 형성,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회복지제도의 시행, 사회복지 조직의 육성과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시 ․ 도와 시 ․ 군 ․ 구는 수직적으로 연계되면서 각기 주어진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범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