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삐라' 의 살포 법적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최근 다시 문제되는 삐라살포의 문제
쟁점은 삐라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 의 '법적 규제' 의 필요성이다
남북관계 악화 vs 북한 주민의 민주화 의 문제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찬반 논란을 정리하여 본다

목차

1. ‘삐라‘란?
2. 최근 논란이 다시금 점화 되는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3. 제기되고 있는 각 측의 입장
4. 삐라 살포 정부규제론에 대한 찬반

본문내용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대북심리전의 일종으로 ‘삐라’를 날려 보내게 되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합의서(1992.2.19) 제3조(상호비방중상금지)를 실천한다는 구실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우리민족끼리), 반제민족민주전선(통혁당/한민전 후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북한판 베트콩) 등 악질적인 대남 비방중상 모략선전선동기구를 그대로 놔둔 채로 한국만 대북방송과 전단살포를 일방적으로 중단 포기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러 정부차원에서의 삐라살포는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즉, 정부 차원의 대북 삐라가 사라진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삐라 살포를 금지해 달라’는 북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후, MB정부는 2010년 3월 26일 김정은의 천안함 폭침으로 치솟는 국민적 분노와 들끓는 대북제재 여론에 따라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확성기 방송 및 시각심리전 재개를 검토하면서 불과 수억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심리전 재개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리고 일부탈북자단체를 중심으로 수공업적 방식으로 영세하고 빈약한 내용의 '삐라살포' 명맥을 이어 왔다.

대북민간단체에서 전단지 날리는 기술은 탈북자 출신 과학자의 개량을 거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수준은 5시간 이상 비행가능한 대형 수소비닐풍선과 몇몇 시한장치(전자장치가 아니라 화학약품을 이용한다. 농도를 조정하여 낙하 시간을 조절)를 조합하여, 풍선 하나당 7㎏ 분량(크기에 따라 1만~6만 장)의 삐라를 1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최장 평양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정도. 재질 또한 종이가 아닌 비닐을 사용하여 젖는 것을 방지하고 경량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 여야, 대북 '삐라' 살포 두고 정부 책임론에 온도차 → 아시아투데이 2014-10-12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