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 지원법 - 긴급복지 지원법의 의의와 재정취지 및 주요연혁, 긴급복지 지원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긴급복지 지원법의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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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제정취지 및 주요연혁
1) 의의
2) 제정취지
3) 주요연혁

2. 법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1) 법의 목적
2) 법의 정의
3) 기본원칙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지원대상자, 지원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및 지원
1) 긴급지원대상자
2) 긴급지원기관
3) 지원요청 및 신고
4) 현장 확인 및 지원

4. 지원종류 및 내용, 기간
1)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2) 긴급지원의 기간
3) 담당기구 설치 등

5.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지원중단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 사후조사
3) 적정성 심사
4) 지원중단, 비용환수

6. 이의신청, 압류 금지, 벌칙
1) 이의신청
2) 압류 등의 금지
3)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불황, 소득불균형, 저소득층의 양산화 등 사회변화 속에서 가구의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갑작스런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에 의의가 있음.

<중 략>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중 략>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함.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를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개정 2010.1.18, 2011.7.14>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