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로비(정책결정과 이익집단,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목차

Ⅰ. 정책결정과 이익집단

Ⅱ.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
1.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
2. 보호무역정책의 공급

본문내용

1. 정책결정과 이익집단
정부는 오로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경제수단을 채택하여 시행하려 하는(결과적으로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의 보호무역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관세인상이 가져오는 각종 경제적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러한 정책을 애초에 정부가 '왜' 그리고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채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하였다.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정부의 역할을 국한하면 정부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분석 또는 '규범적 분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즉, 어떻게 무역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가하는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게 된다.

<중 략>

위 그래프의 L이 최대한의 이득을 낳는 관세율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 수익과 비용간의 차가 가장 크고 따라서 이득이 극대화된다. 이 점은 로비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으로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압력단체의 대 정부 로비는 특정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정부 로비의 수준은 로비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