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가난문제해결
- 최초 등록일
- 2014.05.0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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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누진세란?
2. 제로섬게임과 상대적인 빈곤감
3. 부정부패와 절대적인 빈곤감
4. 홍콩이 발전 할 수 있었던 이유
5. 토지법 개혁안
6. 가난의 3범주와 원인
7. 복음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III. 결론
1. 모두가 잘 사는 살기 좋은 나라
2. 개혁의 세대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본문내용
너무 큰 타이틀이라서 어디서부터 다루어야 할지 막막하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빈곤의 원인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 할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는 바램이고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참고정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이 분야에서 더 좋고 참신한 글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서론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새로운 세율정책이다. 크게는 이전보다 7배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산된다. 서울시에서는 그 등락폭을 50%정도로 감소하자는 제안을 내 놓았지만 정부에서는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렇게 세율의 폭이 크게 된 이유는 종전 세율을 계산 할 때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그것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점이 있어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 행보가 주목이 되어지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좋은 정책이고 부자들에게는 얼굴을 찌푸려야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부자들이 많은 것을 누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순순히 이 정책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저항하는 움직임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이 정책의 유보기간이 1년을 주게 된 것 또한 처음과는 다른 것이었다. 내년에 조치를 취하고 빼 돌릴 것은 빼돌리고 나서 그러한 시행은 효과가 없을 듯 하다.
II. 본론
1. 누진세란?
우리는 학교에서 누진세에 대해서 배워 본적이 있다. 자본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 재분배의 원칙, 바로 이 누진세는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초기 공산주의 자였던 레닌이나 스탈린 칼 막스는 자본주의 붕괴설을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그 위기마다 누진세의 적용과 일터를 창출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다. 누진세는 소득 재분배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고 카드게임을 하고 나서 잃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정도였다. 무능한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