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3섹터

소개글

제3섹터에 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안에 목차와 참고문헌 포함이구요 한문이 다소 있긴하지만 읽을만 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서 논

II. 본 논
1. 제3섹터의 이론적 배경
1) 공공행정의 경영화
2) 작은정부의 지향
2. 제3섹터의 필요성
1) 공공부문에서의 측면
2) 민간부문의 측면
3. 제3섹타의 종류
1) 법인의 존립형태
(1) 지방공기업상의 3섹터
(2) 지방자치단체상의 제3섹터
4. 제3섹터를 보는 시각
1) 확산적 입장
2) 수렴적 입장
5. 다른 나라의 제3섹터
1) 프랑스의 제3섹터
2) 영국의 제3섹터
6. 한국과 일본의 제3섹터 비교
7. 제3섹터의 장점과 문제점
1)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3) 관민의 장점활용
2)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2) 설립상 문제점
(3) 경영상 문제점
8. 제3섹터 사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및 개선방안
1) 제3섹터 사업을 위한 기본환경의 조성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III. 결 논

본문내용

I. 서 논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가 급등하면서 지방정부 수요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는 종래의 직영방식만으로는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효율의 면에서 어렵게 되었으며, 외부경영방식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그 공급주체가 꼭 지방자치단체여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할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경영방식으로 제3섹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섹터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섹터의 개념은 법률상 개념도, 학문상 개념도 아니고 논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 공동공급는 소위 3섹터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Etzioni는 제3섹터란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였고,
Levitt는 제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3섹터는 목적·운영 스타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질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