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발표자료]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

목차

Ⅰ. 김정은 체제 등장
Ⅱ. 김정은 체제 이후 한반도 정세
Ⅲ. 향후 북한의 시나리오
Ⅳ. 김정은 체제의 전망(결론)

본문내용

김정은 체제의 의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계승자 → 김정은의 정통성 세우기
김일성 탄생 100주년 → 군과 당의최고권력자추대
→ 김정일 정책의 지속성

경제학적으로 고용시장의 차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에 따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특정 집단이란 경제적 소수(Economic Minority)를 말하며,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소수에는 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학력자, 외국인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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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섭정
일부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상징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즉 장성택이 김정은의 후견인(regent)으로서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정치적 입지는 최근 중국방문에서 알 수 있다.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원자바오 총리,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의 고위직 인사들과 연쇄회담을 통해 그의 정치적 위상을 과시한 바 있다. 특히 당 행정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장성택이 경제분야에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공개행사를 빈번히 수행하고 있는 것도 그의 전방위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붕괴
북한 권력집단과 사회가 급격히 또는 서서히 혼란에 빠지면서 국가·체제 붕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2차관이던 작년 2월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 대사를 만나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3년 내 정치적으로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정부 외교전문에서 확인된 바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도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존경심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민란이나 폭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중동에서와 같은 민주화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날 경우 북한 체제는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