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분석7
- 최초 등록일
- 2014.01.21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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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보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제로 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하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직장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동시에 지역의료보험도 농어촌 지역에 실시되었고, 1989년 7월 도시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되어 다음 해 2000년 7월 1일 실시된 것이다. 1) 적격수혜대상은 누구이며, 선별적인지 보편적인지를 설명하세요.(대상체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대상자(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를 제외한 모든 국민(공무원 등도 포함)이며,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분해 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입자에 의해 부양을 받고 있는 자) 등이다. 2)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급여체계)
직장 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한 후, 거기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보험료율은 올해 2007년 기준 4.77%인데 근로자(공무원 등 포함)가 반인 2.385%, 사업주(정부 포함)이 나머지 반인 2.385%을 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6년까지는 부과표준소득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부과표준소득 대신 보험료부과점수를 적용해 여기에 적용점수당 금액(139.9원)을 곱해 산정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김영화, 삼우사, 2005, 박정호, 학지사, 2001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나눔의 집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법제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