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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동*
최초 등록일
2014.01.14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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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한 후 파업이 발생하였고, 정치권에서도 희망버스를 운행하면서 노조측을 적극 지원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① 한진중공업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경위를 설명하라.
②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야권 및 노동계의 주장을 설명하라.
③ 동 문제에 대한 회사측의 주장을 설명하라.
④ 동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한진중공업 문제
1. 한진중공업 개요
2. 한진중공업 사건 개요
가. 한진중공업 사태 배경
나. 한진중공업 사태 경위

제 3 장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입장
1. 야권 및 노동계의 주장
2. 회사측 주장

제 4 장 해결방안
1. 사측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의 자세
2. 고통분담의 협력적 자세를 갖춘 노조
2. 양보를 이끌어 내는 정부의 후원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달라 기본적으로 노사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해결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교섭체제로 단위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불신에 기초한 상호 입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갈 등집단간 회피와 싸움은 당사자들에겐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일 수 있으나 결과가 상호피해로 나타나거나 사회전체로 볼 때 일반국민들이 필해를 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쉽다. 따라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노사갈등의 합리적 해법은 무엇일까? 노사가 불신을 전제로 한 투쟁과 힘에 의한 해결보다 신뢰에 기초해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 해결하기보다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즉흥적인 정부개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전적이고 문제해결식인 갈등해결은 노사간 상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조정하며, 노사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쟁점이 분쟁으로 발전되기 전에 예방하고, 상호 호혜적인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다. 2011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한진중공업 파업사태이다. 한진중공업의 노사 갈등은 2003년부터 유사한 과정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우선,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 통보를 하고, 노조는 총파업으로 저지하였다. 이에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어 협의를 이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후이다. 이 일은 10여 년간 되풀이 되었고, 2009~2010년 사이에 3000여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다.

참고 자료

권영국, 201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법적 문제점과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필요성 ,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중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조선산업의 경쟁력 진단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690
손정순, 2011,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 방향에 관한 제언 , 한진중공업 사태 연구팀 워크샵, 2011.8.9.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저. 2013, 현대 고용관계론 , 박영사.
신원철, 201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쟁점 분석 ,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중
심재희, 2011, 한국과 중국의 선박제품별 교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pp263~289
조돈문, 2011,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법모색 ,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중
허민영, 2011, 한진중공업의 경영실패와 총수체제의 문제점 ,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중
한진중공업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D%95%9C%EC%A7%84%EC%A4%91%EA%B3%B5%EC%97%85%ED%8C%8C%EC%97%85%EC%82%AC%ED%83%9C
한진중공업 파업 아카이브(http://www.jinsuk85.org/)
한진중공업노동조합(http://www.hanjinnodong.org/)
한진중공업사태, 드디어 최종타결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 idxno=103649
한진중공업 사태일지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184272
300일 넘긴 한진사태http://biz.chosun.com/site/data/htmldir/2011/11/06/2011110600345.html
한진중공업 172명 정리해고 통보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 bcode=T30001000artid=A20110215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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