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한다. 위 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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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3. 비교 분석

Ⅱ. 본론 :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사회복지법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의 목적이나 또는 그 명칭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둘째, 법의 외형적인 범위를 사회복지에 관한 것으로 설정하여 형식적, 외형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
셋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규의 범위와 고유성 등을 명확화 할 수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넷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률의 형식적 규율로 인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형식적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제반 법규이기 때문에 단행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복지 8법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이라는 단행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중 략>

사회보장법의 범위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과 관련된 복지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공중위생 관리법, 전염병 예방법, 수도법과 하수도법 등의 공중위생에 해당하는 보건 등과 관련된 법, 임대주택법 등의 주택관련법, 최저 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노동 및 고용관련법, 특수 교육 진흥법 등의 교육관련법들이 있다. 이처럼 복지제도와 관련된 외형적 형식을 갖춘 실정법들까지를 모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이 너무 산만해진다는 무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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