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 한계와 극복
- 최초 등록일
- 2013.12.08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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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는 바야흐로 ‘민주주의’시대이다.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의 47%가 서구의 정치적 선진국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또는 이에 근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 되었고 점차로 완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 다양한 성향의 정당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언론, 표현, 종교, 학문, 결사, 집회의 자유도 대체로 잘 보장되고 있다. 법 앞의 평등과 삼권 분립의 원칙도 잘 지켜지고 있으며, 군부 등 국가 기관의 정치개입이나 간섭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다시 얘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서도 권위주의로의 회귀 또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참고 자료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2008, 한울
이성형,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1999, 한길사
참여사회연구소 엮음,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1997, 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