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비교 리포트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Ⅲ.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및 내용

Ⅳ.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및 내용

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비교
1. 개념의 차이
2. 정치를 보는 눈(헌법을 보는 눈)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담고 있다. 전문에서 ‘4·19 민주이념’,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론하고, 제4조에서 평화통일정책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을 비롯해 많은 조문에서 이처럼 ‘ 민주적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헌법이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아도 민주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바탕이 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은 적지 않다.
다양한 목적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우리 헌법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일정하지 않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현상 또는 언어관습상의 문제로 치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헌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살펴보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내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통상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로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시민계급의 해방적 정치이념으로서 자유주의와, 1800년대 중반 이후 확보되기 시작한 보통선거제에 기초하여 확장된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 고전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정치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의 경우에는 정치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것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리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같다는 일종의 등식관계가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헌법의기초』강경선 서경석 공저, 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민주법학』 제8호, 국순옥, 1994
「헌법학의 입방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민주법학』 제12호, 국순옥,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