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부채관리 - 부채관리의 기본개념과 부채관리의 내용 및 부채관리기법, 위기관리와 연금관리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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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개념

2. 부채관리의 내용

3. 부채관리기법
1) 선수어음
2) 이자율교환(interest rate swaps)
3) 외환교환(foreign exchange swaps)
4) 이자상한선과 이자하한선
5) 리스와 구매

4. 위기관리(risk management)

5. 연금관리(pension management)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개념

채무관리=부채관리+위기관리+연금관리

채무와 부채는 동의어지만 부채관리에 위기관리와 연금관리를 포한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채무관리개념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자. 현금관리는 여유현금의 투자와 채무관리를 포함한다. 투자원칙에 의한 여유현금의 투자로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하며 투자수익은 세입증가 효과가 있다. 현금부족 때문에 부채를 조달할 수도 있지만, 부채도 일종의 투자대안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아도 투자로 인한 수익이 부채비용보다 크면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발마직하며, 부채조달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현금관리에 포함된다. 부채는 어느 한 시점에 필요한 현금을 그 시점의 현금수입으로 충당하지 않고 다른 시점의 현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므로 현금관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위기관리 또한 조직에 손실이 발생할 때 기존예산의 범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부채조달 같은 추가재원조달이 필요하므로 채무관리에 포함할 수 있다. 연금관리 또한 채무와 관련되어 있다. 연금수혜자의 권리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이 적립되지 않으면 차액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금으로 인한 부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한다. 결국 위기관리와 연금관리 모두 부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관리와 함께 채무관리를 구성한다.

2. 부채관리의 내용

부채관리, 위기관리, 연금관리를 총칭하여 채무관리라 하였는데 채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관리이다.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상환방법, 만기, 조기상환가능성여부 등에 의해 현금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 예들 들어 만기까지는 이자만 지불하고 원금은 만기 때 상환하는 채권이 있고, 만기까지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의 일부분을 지불하는 채권이 있다. 채권자 측에서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이자율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채무자 측에서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이자율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다.
부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창업자의 위치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업은 100% 부채기업이다.

참고 자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