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의 기능, 문제점, 개선과제(킹스턴체제 이후 오늘날 IMF의 기능)

목차

Ⅰ. 일반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

Ⅱ. 각종 신용제도의 운용

Ⅲ. 기술적 지원

Ⅳ. IMF의 문제점

Ⅴ. IMF의 향후과제
1. 개별회원국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IMF
1) 회원국 감시
2) 최빈국 지원
3) 위기국가 지원
2. 세계 전체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IMF
1) 국제금융체제 개편
2) 대규모 위기시의 최종대부자 역할

본문내용

1. 일반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Surveillance)
변동환율제 하에서 질서 있고 안정적인 국제환율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IMF회원국들은 모두 자국의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을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운용하기로 하는 의무사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IMF는 경제정책에 대한 감독을 국가차원, 지역차원 및 글로벌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시 활동의 핵심은 각 회원국에 대한 정기적인(보통 매년 실시刻 컨설팅활동이다. 이러한 컨설팅 과정에서 IMF 전문가들은 해당국의 정책입안자, 기업의 대표자 및 시민대표들과 경제개발 및 정책에 관해 토론을 한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광범위한 국제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거시경제정책과 금융부문과무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정책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다른 국가의 경제정책이 자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1994-95년 동안에 발생한 멕시코 외환위기와 1997-98동안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는 위기예방을 위한 사전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IMF는 지역적 차원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제정책 및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둔다. IMF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충격흡수장치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외환보유고, 효율적이고 다양한 금융시스템, 보다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어려운 시기가 박쳤을 때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의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정책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각국이 위기에 취약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IMF는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심층평가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