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글

사회학 관련 수업에서 대부업에 관련한 레포트를 조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업의 의미, 최근 동향, 그리고 대부업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한 글입니다.
(A+받은 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Ⅱ-1. 대부업의 정의

Ⅱ-2. 우리나라 대부업의 현황
(1) 대부업의 등장
-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2) 우리나라 대부업 현황
(3) 우리나라 주요 대부업체 현황
(4) 사금융 이용 실태
(5) 우리나라 대부업과 관련된 제도의 현황

Ⅱ-3. 대부업의 문제점
(1) 우리나라 대부업에 대한 문제점
(2) 대부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4. 대부업 정책의 개선 방안
(1) 단기 개선방안
(2) 중장기 개선방안

Ⅱ-5. 대부업과 신자유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최정상급 연예인이 출연하는 대부업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정상급 연예인을 출연시킨 대부업 광고는 무담보, 무보증, 신속, 간편함을 내세워 은행권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의 경제력 약화와 신용불량자 급증 등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을 사용할 수 없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대부 시장의 규모가 과도하게 성장하였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나온 DTI DTI :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
규제 방안에서 대부업체는 제외됨으로써 더 성장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상당수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시장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연66%로 실로 엄청난 고금리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론에서 오늘날 이슈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업의 의미, 최근 동향, 그리고 대부업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모색 해 볼 것이다.

Ⅱ. 본 론 - 대부업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Ⅱ-1. 대부업의 정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대부업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부업의 일반적 정의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소비자금융 일종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도나 담보력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 대상으로 한다.
대부업의 특징을 몇 가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 무담보 신용대부, 부동산·전세계약서, 자동차 등 담보 대부, 다른 금융기관의 금전대부 중개 등을 영위한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크리스 하먼
【대부업제도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2005
【금융감독위원회-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2006.10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금융감독원 / 2006년 11월 ~ 2007. 2월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남훈 / 2004
【소비자 금융 시장의 현황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 한국 질서 경제학회 / 조성목 / 2004
【소비자 금융 민간 백서】/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 협회 & 한국 경제 질서 학회 / 2005

▶ 참고 자료 ◀
【SBS 김미화의 U】- 273회, 2007.02.13 / 대부업! 그실태와 문제점
【SBS 세븐데이즈】- 175회, 2007.1.12 / 외국계 대부업의 즐거운 비명 Vs 대출 서민의 짙은 그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의정보고서】 - 2005.6.30 (제3호)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산와머니 - http://www.sanwamoney.co.kr
러시앤 캐시 - http://www.rushncash.com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 협회 - http://www.kcfu.or.kr
삼성 경제 연구소 -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