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새터민가족 - 새터민가족의 개념과 특성 및 새터민가족의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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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터민가족의 개념과 특성
1) 새터민가족의 개념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
(2) 새터민가족의 개념
2) 새터민가족의 특징
(1) 입국형태
(2) 국내거주
(3) 새터민정착지원 내용

2. 새터민가족의 문제와 대책
1) 새터민가족의 문제
(1) 심리적문제
(2) 직업선택의 문제
(3) 지원에 대한 불만
(4) 가정문제
(5) 자녀교육과 언어문제
2) 새터민가족의 대책
(1) 법적, 제도적 개선
(2) 시설지원부문
(3) 정부지원부문
(4) 교육지원부문
(5)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본문내용

새터민가족도 결국 다문화가족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따로 생각하여야 하는 이유
- 새터민가족은 다문화가족이면서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여야 할 점이 있음
- 숫자적으로도 많은 수가 탈북하여 남한으로 오고 있음 (2008년 9월 현재 14,431명)
- 이주민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같은 민족(헌법상 하나의 나라)이기에 특수성이 있고,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과는 다른 양상이 있고, 특정가족단위로 보고 개입이 필요함

1) 새터민가족의 개념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

-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 - 월남귀순자(1962)
-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 - 월남귀순용사(1979)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귀순북한동포(199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1997)
- 초창기 때는 군사적인 용어 위주 ?주로 북한 군사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해옴
- 경제적인 이유로 일반주민들이 오게 됨에 따라 용어도 바뀜

· 새터민
- 앞의 용어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하여 통일부에서 2004년 인터넷 공청회를 통하여 용어 공모하였고, 2005년부터 ‘새터민’이란 용어를 상용함
-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
-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당사자들은 ‘탈북자’라는 용어를 쓰기를 주장하기도 함

(2) 새터민가족의 개념

-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한으로 와서 보호받기를 신청하면 북한이탈주민가족이 됨
- 북한을 이탈하는 경우가 점차 가족단위로 늘어나고 있음.
- 혼자 왔더라도 가족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족을 데려오는 추세임.
- 헌법으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북한땅도 대한민국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보호를 요청해야 통부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짐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의 지위이면서도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상태임.

참고 자료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