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통합과 한.중.일 FTA 분석

목차

1. 서론
1) 진행상황
2) 주제 선정이유

2. 본론
1) 양면게임
2) 자유평화론
가. 상업자유주의, 기능주의
나. 국제기구의 필요성
3) 유럽사례를 통한 동북아 적용가능성

3. 결론
1) 진행방향 예측
2) 통합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3) 동북아 통합과 개성공단

본문내용

양면게임이론

둘 이상의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 행위자와 협상에 임할 경우
이 가운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행위자가 상대방 행위자뿐만 아니라
자기 관할권 내부의 이해 당사자와도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

퍼트남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뒤얽힌’ 관계 혹은 상호작용
‘레벨I(국가 간 협상수준)’과 ‘레벨II(국내적 비준수준)’의 두 가지 수준을 설정
- 국제정치-국내정치 연계.

한.중.일 fta 체결 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2.28~3.04% 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
특히 자동차와 기계, 화학제품 등 전략수출품목을 비롯해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

=> <=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0.40~0.59%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큰 피해 예상
(FTA체결 후 10년간 과일은 10억 2000만 달러, 채소는 9억 7,700만 달러의 생산이 감소)

<중 략>

본론 :: 유럽사례를 통한 동북아 적용가능성

동북아 지역통합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셋째, 정치적 헤게모니의 문제-> 상호 긴밀한 경제 협력과 보완적인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가능성

참고 자료

박제훈, "동북아 지역경제권과 동북아 공동체," 사회과학논평, 제22호
송원근,「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한국경제연구원
염학의,「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가능성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 한‧중‧일을 중심으로」,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정희.우승지 편, 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동호,「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2001
조양현, Eu 확대 및 통합 과정과 시사점 EC/EU 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최환석,「한중일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http://www.tccs.asia/ (TCCS)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ikis.re.kr/jsp/main.jsp (IKIS,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