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 전략에 관한 연구(행정개혁의 실패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방법

제 2 장 행정개혁의 이론적 기초
제1절 행정개혁의 개념
제2절 행정개혁의 발생원인과 필요성
제3절 행정개혁의 특성

제 3 장 행정개혁의 실패사례분석
제1절 팀제
제2절 특별채용과 개방형 직위제도
제3절 성과급제도
제4절 전자정부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할 때마다 정권은 어김없이 정부를 상대로,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혁과 혁신의 요구 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행정쇄신, 행정개혁 그리고 행정혁신의 다양한 구호아래 공무원들에게 변화할 것을 강요해왔다. 그러다가 정권의 말기에 이르면 신문지상에는 정권 초기에 주장했던 작은 정부와 효율적 정부가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탄식하는 기사가 등장해온 것이 지난 20여 년 간
한국사회에 어김없이 일어난 순환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오랜 공허한 순환의 이유와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고 진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시작한 행정개혁의 움직임은 별 소득 없이 마쳐왔는가, 그 구체적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조직 문화적 안목에서 보았을 때 적합한 행정개혁 모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생산적이고 개혁적인 정부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올바른 행정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의 기본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조직 내적차원에서 첫째로 개혁 대상 집단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개혁은 그 대상이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개혁에 동참할 때 개혁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혁은 가장 근본적인 공무원들의 개혁 수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 개혁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개혁실시자의 실행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차적인 조건이며 결국에는 개혁 대상자의 수용이 있어야만 진정한 성공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상층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개혁안 구상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이나 다양한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거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로 최고관리자의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개혁 실시 후 시간이 오래 흘러 새로운 제도가 그 조직에 완전히 융화되고 구성원들에게 체화되기 전까지는 최고관리자의 적극적인 계획실시 의지와 추진,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는 개혁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계층 상층부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개혁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문제로, 개혁의 도입과정에서는 물론 도입 이후 원활한 정착을 위한 계속적인 지지와 관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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