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연혁, 고용보험기금 핵심내용, 고용보험기금 주체, 고용보험기금 방식, 고용보험기금 보육시설지원사업, 고용보험기금 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기금의 제고방안,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기금의 연혁

Ⅲ. 고용보험기금의 핵심내용

Ⅳ. 고용보험기금의 주체와 방식
1. 기금관리주체
2. 관리방식

Ⅴ. 고용보험기금의 보육시설지원사업
1. 사업선정의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3. 사업운영성과
1)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하에, 공공보육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혼합(policy mix)한다면 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2) 기금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즉, 공공보육시설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직장 정착도나 생산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함
4.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Ⅵ. 고용보험기금의 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3. 인력부족분야 훈련실시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Ⅶ.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제고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 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저생산․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써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부(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이 실업급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된 경우에도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여전히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한다.
고용보험제도는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근로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직근로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구인․구직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유도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과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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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두(2010) 고용보험법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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