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재정교부세

최초 등록일
2003.01.16
최종 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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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4.지방교부세 총액결정방식

지방재정교부세의 현황과 산정실태
1.지방재정의 세입구조 현황
2.지방교부세의 현황

본문내용

지방교부세는 그 사용에 아무런 제약조건이 붙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수금으로서 재정의 수직적·수평적 불균형 등을 시정하는 형평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반면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자원분배기능과 부분적인 분배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이나, 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의 각종 제약조건이 부수 하는 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사용용도 및 과정에 조건이 붙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지방양여금은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중간적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포괄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직할시의 본청과 자치구간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와 세원편재화 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지방정부는 자체수입만으로도 필수적인 재정수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지역간 재정력완화를 위해 각 정부간에 발생하는 재원의 이전을 이전재원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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