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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5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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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지배구조
1.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
1) 자본․금융시장(주식시장)에 의한 규율
2) 경영자의 노동시장에 의한 규율
3) 제품시장에 의한 규율
2. 조직에 의한 규율방식
1) 이사회
2) 주주총회
3) 보상구조

Ⅱ. 기업 소유자지분
1. 개인기업
1) 전환주
2) 실권주
3) 테마주
4) 가치주
5) 경기순환주
6) 성장주
7) 자산주
2. 조합기업
3. 합명회사·합자회사
4. 유한회사

Ⅲ. 기업 다각화
1. 1962년 Gort의 연구
2. 1969년 Arnold의 연구
3. 1974년 Rumelt의 연구
4. 1983년 조 동성의 연구

Ⅳ. 기업 내부권력

Ⅴ. 기업 재벌
1. 이중적인 주인-대리인 관계
2. 융자위주의 자본조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업 지배구조

거래비용이나 대리이론의 관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면 기업경영을 규율하는 메카니즘은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과 조직에 의한 규율방식으로 구분된다. 정책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에 의한 규율방식에서는 규율대상이 명확하여 기조실을 해체하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가시적인 단기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시장규율의 기능이 제고되지 않는 한 사외이사 비율의 확대 등에서 보는 것처럼 형식적 변화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큰 편이다. 이에 비해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규율대상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가시적인 정책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1.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

기업에서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지배’의 약화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알아내고 정책화하고 부의 극대화 행동을 집행하려는 소유주의 행동에 대한 비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경영은 경영자가 바라는 바를 획득하기 위해 주주의 관심인 이윤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제한하고 주주의 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제 시장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메카니즘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1. 이중적인 주인-대리인 관계

성장지향성이 강한 재벌기업의 투자결정은 강한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의 이익이 존중된다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한국재벌에서 대리인문제가 독특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 소액주주 수탈가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유경영자와 외부의 투자가 사이의 대리인 관계이다. 재벌기업에서는 소유경영자가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고 채권자와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경영자와 외부 투자가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투자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기업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유경영자가 소액주주의 부를 수탈할 수 있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두 계열사 사이의 자금거래를 통해 소액주주로부터 소유경영자로 부를 이전시키는 ‘소액주주 수탈’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간의 자금거래를 통해 공개기업의 이윤을 줄이고 소유경영자의 사적인 부를 늘릴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은 외 1명(2012)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상업교육학회
김재문 외 1명(2000) - 소유자지분에 기초한 장부가치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한국세무회계학회
김병곤 외 1명(2005) - 기업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김병곤 외 1명(2001) -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무관리학회
김창수(2010) - 재벌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과 투자, 한국증권학회
박대근 외 2명(2009) - 재벌기업의 투자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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